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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과 한반도를 둘러싼 수산자원의협력적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확대
2018-10-05
강준석
admin2018103.pdf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게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시아 해역의 조업활동에 있어서 이들 게임이론이 어떻게 적용되고 가능한 협력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접근이 개방된 남획을 방지하고 미래를 위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어획을 유지하기 위한 가능한대안은 그 지역 내 국제체제의 설립을 통한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반폐쇄해역에서의 합리적인 협력과 천연자원의 최적이용은 모든 관련 연안국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다자간 협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체제는 국가간 경계를 넘어 회유하고 EEZ 외측수역까지 이동하는어족을 포함하는 수역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가진 초국가적 조업주체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UN 해양법에 근거한 지역수산기구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서 한반도 주변수역 국가간의 실질적인 자료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종이 얼마만큼 남획이나 고갈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자원을 회복하기위한 관련국 간의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 지에 대한 연구는 향후 더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