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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자원 가상시장의 지불의사금액 추정방법 비교
2018-10-05
강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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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비시장재 특성을 지닌 해양수산자원의 가치평가를 위한 지불의사금액(WTP)의 추정방법을 비교·평가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불의사금액(WTP)함수의 모수 추정할 때, 확률분포의 가정, 공변량 포함여부, 단일양분선택 및 이중양분선택 질문 등 지불의사 유도방법, 0의 지불의사 및 저항응답의 처리 문제 등을 고려하여 추정모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설문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인지도가 높은 현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조사의 표본 수는 1,200명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분석모형은 추정계수의 부호 등을 고려할 때 모형의 적합성이 매우 높았으며, 최종 지불의사금액은 1%이하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추정되었으며, 최종 지불의사금액의 분포를 보면 가장 낮은 이중양분선택모형의 지불의사금액인 6,926원부터 가장 높은 스파이크모형의 10,721원까지 분포하고 있다. 둘째, 정균분포 및 로지스틱 확률분포에 대한 가정에 따른 WTP는 각각 9,429원과 9,370원으로 추정되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셋째, 질문유도방식인 단일양분선택모형과 이중양분선택모형의 지불의사금액은 각각 8,951원과 6,926원으로 추정되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은 각각 9,429원과 8,951원으로 추정되었고, KDI지침에 따른 결과에서도 공변량 여부에 따라 각각 10,405원, 9,749원을 추정되어 공변량을 포함하는 모형의 최종 지불의사금액은 그렇치 않은 모형과 비교하여 과소하게 추정되고 있다. 다섯째, 0의 지불의사 및 저항응답을 고려한 스파이크 모형은 가장 높은 지불의사금액 10,405원을 추정하고 있다. 여섯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CVM 분석지침을 적용할 경우 공변량 포함여부에 따라 각각 9,749원과 10,405원으로 추정되어 앞의 다른 모형과 비교하여 최종 지불의사금액이 과소하게 추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지불의사금액의 추정모형은 표본의 크기, 모형의 적합성, 추정계수의 부호, 통계적 유의성, 0의 지불의사와 지불거부자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정책사업에 대한 CVM의 경우 KDI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건부가치평가기법(CVM)에 의한 지불의사금액의 추정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평가함으로써 연구자에게 실무적이고 교육적인 담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