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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어선감척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2019-01-01
이원일, 허철행
admin2019014.pdf

어선 감척사업은 어족자원 보호와 산업구조개편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선 감척사업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감척사업신청은 극히 미약하였다. 감척사업의 문제는 목표설정의 불명확성과 목표간 상충, 사업추진의 획일성, 낮은 사업참여율, 사업 후속대책의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어선감척 목표구체화이다. 연근해 어업 보호, 산업구조조정과 같은 포괄적인 목표 보다는 불법어로행위 감소, 구체적인 감척 어선 수, 어획능력의 감축 등 구체적인 지표를 목표로 산정하여 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감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업 종사자들을 재교육 프로그램, 재취업 지원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업지원 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어업축소로 인하여 나타나는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추진의 소통부재를 극복하고 사업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방식이 제시될 수 있다. 거버넌스는 감척사업을 둘러싼 관련 업계와 기관 등이 상호작용을 거쳐 정책수립과 집행, 평가를 진행하는 협치에 의한 운영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감척사업 이후의 어업재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잔존어업 종사자들의 감척비용 부담방안, 선단규모축소와 현대화 방안, 어로장비 개량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어선감척사업은 목적에 집중하면서도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