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지 > 투고요령
어업권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례연구
2019-01-01
김철수
admin2019015.pdf

해양은 인류에게 자원보고와 이용가치로서 중요하다. 얕은 연안해역에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공공사업이나 민간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립, 교량건설, 해안도로, 해상공항건설, 기타사업 등으로 오염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당사자(행정기관, 사업시행자, 어업인)간에는 어업피해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은 개인별 보상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어촌계 단위로 보상금이 지급될때가 있다. 어촌계단위로 보상금이 지급되면 적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게 분배되어 내부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유사한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