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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란만 해역의 굴 양식어업 적정시설량 평가에기초한 경제성 분석
2019-01-01
정민주, 백진이, 이주현
admin2019016.pdf

어획에 의한 수산물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식업은 수산물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양식은 양식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부하를 야기하기때문에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수산업법 시행령, 양식어장시설기준령에 따라 양식시설의 밀도를 규제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은 과학적인 환경수용량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란만 굴 양식장의 과학적 기준과 아울러 경제적 평가를 실시하여 시설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굴의 어기내에 6.5g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수준보다 25.5%를 감축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승을 최소 2개 이상 감축해야 한다. 최적수준의 NPV는 35,120천 원이며, IRR은 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정부는 과학적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으며, 양식업자는 선택적 월하로 시장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