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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 태안군의 사례
2019-01-01
강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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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태안군의 사례를 통하여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편익을 추정하고 이들 편익에 기초하여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태안군의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주꾸미 생태적 특성을 활용하여 산란장 조성을 위하여 피뿔고둥 시설물이나, 성육장과 서식장 조성을 위한 터널형어초, 다공질이식형 해중림초(돌망태), 십자주초(돌망태) 등의 인공어초 시설의 생태공간조성비용과 자원조사 및 평가 등 연구개발사업비용으로 2015년∼2017년까지 총 3,400 백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 둘째,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우선 주꾸미 어종의 산란장, 서식장을 제공하여 주꾸미의 개체군을 유지하게 하고 어획량의 증대로 연안어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어업편익을 제공한다. 그리고 풍부한 주꾸미 어종은 유어 낚시인을 불러들여 유어 낚시인에게 해양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즐거움을 제공하며, 이는 낚시어선업 편익으로 나타난다. 또한 어촌마을 축제 이벤트를 제공하여 축제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축제편익으로도 나타난다. 이러한 해양 레크리에이션과 축제에 따른 편익은 어업 이외에 낚시어선업의 수익 향상과 어촌마을의 소득 증대를 가져온다. 그리고, 주꾸미 산란장·성육장 조성사업에 따른 고용 창출 등 관련 산업 편익도 유발한다. 더욱이 향후 진행될 수산자원조성사업비의 절감을 가져오는 연구개발 편익도 제공한다. 셋째, 태안군의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장 조성사업은 어업편익, 낚시어선업편익, 어촌마을 축제편익, 연구개발편익 등 직접사용편익 모두를 고려할 때, 순현가(NPV)가 14,478 백만 원의 값을 지니고 있고, 편익비용(B/C) 역시 5.03배, 내부수익률(IRR)은 연 60.8%에 달해 경제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4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넷째, 태안군의 주꾸미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의한 해양수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보수적으로 중복산정 문제를 초래하는 어촌마을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도 순현가(NPV)가 2,947 백만 원의 값을 지니고 있고, 편익비용(B/C) 역시 1.82배, 내부수익률(IRR)은 연 22.8%에 달하여 경제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지역특화어종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산란장, 서식장 등을 통한 자원증식으로 연안 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유어낚시, 어촌축제 등 해양어촌관광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증대로 어촌의 소득증대를 창출하여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